고양 창릉 신도시 – 지장물, 토지보상 협의, 의견서, 이의신청

사업구역이 방대한 고양 창릉에 현장답사한 내용입니다.갑자기 내린 소나기가 선선한 날이었어요. 보상계획 공고가 최근 있어 향후 지장물 조사 등을 거친 후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보상협의 절차에 들어가 보상금 저렴 등을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넓은 지역인 만큼 절차는 조금씩 시차가 있지만 토지주나 임차인, 지장물 소유자 등은 보상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에 들어가면 큰 틀에서 놓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토지보상 현장을 가봤지만 창릉지구에서는 아래 첨부한 현장사진처럼 시멘트 구조물 등의 무거운 지장물과 종류도 다양한 수목이 특히 많고 공장과 비닐하우스가 산재해 있는 곳이었습니다.즉, 이곳에서는 지장물 보상에서 특히 신경을 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금 증액 방법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정확한 관계 법규와 현장 입증에 있습니다.(예전에는 플래카드 부착 등 정치적 이슈화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지금은 행정상 대처가 중요함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은 경기남부권에서 진행되어온 지장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평소와 같이 이번에도 미리 의뢰인에게 의견서 초안을 미리 보여드렸고(숨김없이 문서를 모두 보여드립니다) 대만족의 답변을 받았기에 내일은 등기우편으로 소관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증액 방법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정확한 관계 법규와 현장 입증에 있습니다.(예전에는 플래카드 부착 등 정치적 이슈화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지금은 행정상 대처가 중요함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은 경기남부권에서 진행되어온 지장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평소와 같이 이번에도 미리 의뢰인에게 의견서 초안을 미리 보여드렸고(숨김없이 문서를 모두 보여드립니다) 대만족의 답변을 받았기에 내일은 등기우편으로 소관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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