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ㅣ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청원
2020년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건을 비롯해 음주운전 피해자 청원 2건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 유족의 청원에 공감해 9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기준과 통계, 방지장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기준
음주운전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정해지는데, 검사를 했을 경우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중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음주운전 통계 출처ㅣ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TAAS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위와 같습니다.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사고 발생 수가 거의 동일하나 2019년 사고 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진 ‘윤창호법’이 시행된 해이기도 하거든요.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윤창호법에 따라 2019년에는 음주운전 사고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음주사고가 1500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1년 사이에 사고 건수가 다시 늘어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피해자 현황도 알아봅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줄고 있지만 2019년 이후에는 매우 근소한 차이만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자 수의 경우 2019년에 7000명에 가까운 부상자 수가 감소했지만 2020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법 시행 후에도 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혈중알코올측정기를 차에 설치해 시동을 걸기 전에 검사를 해야 시동을 걸 수 있어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경찰은 해당 장치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경우 해당 장치 부착 시 다시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국내에도 도입되면 음주운전 사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느끼지 않아도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병원으로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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