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명예는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판단하는 척도이며,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타인이 자신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가 평가절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방법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처벌받게 되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여 주십시오.▲허위로 아나운서 불륜 건드린 유튜버 실형 확정=최근 유명 아나운서가 방송사 사장과 불륜했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유튜버A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거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가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방송사 사장과 아나운서가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 특정 기자를 부정 취업하려 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공적 인사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했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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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의 행동은)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한다기보다는 자신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구독자들의 호응을 얻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에 대해 막연히 염문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심도 A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명예훼손은 피의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다만, 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의자가 고의로 본 행동을 한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합니다.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게시글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신 후 평택 명예훼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돼야 하는 만큼 훼손이 발생한 상황을 영상 또는 음성 등으로 미리 기록해 두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두면 처벌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이 행해진 경우 위와 같이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인터넷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처분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선행보다 높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급력이 높은 인터넷의 특성상 피의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처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 만큼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합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 불복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고,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방법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선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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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명예훼손 변호사, 사실에 근거한 훼손이라도
